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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금투협은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2024-10-02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2024-09-29 09:06
  •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민간투자협회는 대형건설사와 금융사, 법무·회계법인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 ‘SOC 포럼’을 기반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기재부 중심의 협회 설립 과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7월 SOC 포럼의 협회 설립을 공식화한 뒤 2달 반 만에 협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이 과정을 기재부가 주도했고 건설협회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됐다”고...
    2024-09-26 15:40
  •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은 15조699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70%가량인 일반회계와 19개 기금은 1금고가, 나머지 30%가량인 14개 특별회계 예산은 2금고가 각각 관리를 맡는다. 주금고로 지정되면 9000억 원 가량의 평균 잔액을 예치할 수 있다. 또 앞으로 4년 안에 부산시가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
    2024-09-24 17:03
  •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2024-09-22 10:33
  •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인 2020년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의 정치적 입김이 거세진 가운데 2024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후원금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페어셰이크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업계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입법이 강화될...
    2024-09-21 09:00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2024-09-20 16:38
  •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2024-09-19 11:00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2024-09-18 10:00
  •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 원)의 34.5%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2024-09-13 08:44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여러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아직 특별한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우를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연우: 이걸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겠네. 명진: 그러게. 이건 사실...
    2024-09-12 14:31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2024-09-09 12:00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상생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상생 논의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결정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2024-09-05 17:14
  • "4개 자회사 탄소배출 58만t ↓"…LG, '2023 ESG 보고서' 발간
    "4개 자회사 탄소배출 58만t ↓"…LG, '2023 ESG 보고서' 발간
    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S1(일반요구사항), S2(기후변화)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반영해 작성했다. LG는 지난해 10개 사의 ESG 관련 정보를 담은 IT 플랫폼 'LG ESG 인텔리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ESG 보고서를 통해 환경·사회 이슈가 LG의 사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까지 분석할...
    2024-09-05 13:53
  •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약 유입 차단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5400만 원 늘어 95억5800만 원이 배정됐다.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2024-09-04 14:40
  •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2024-09-03 14:58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2024-08-29 14:17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 '순증'…사립의대 1.5% 대출 특히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 4877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1500명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5년...
    2024-08-27 11:19
  •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세수 전망치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 원, 특별회계는 10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2000억 원 증가한 128조 원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64조7000억 원)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2조7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배당소득액(4조7000억 원)도 8000억...
    2024-08-27 11:00
  • “지자체 공간을 학교와 함께”...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지자체 공간을 학교와 함께”...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학교 내 전용 공간으로 운영돼 온 운동장, 식당, 특별교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내 부지 및 시설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원 공유와...
    202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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