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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쪽같은 내새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경과원,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길 열어
    "금쪽같은 내새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경과원,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길 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2024-08-07 11:18
  • "32년된 낡은 주택 말끔하게 수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700번째 ‘새빛하우스’ 집들이 방문
    "32년된 낡은 주택 말끔하게 수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700번째 ‘새빛하우스’ 집들이 방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일 700번째 ‘새빛하우스’의 집들이를 찾아 축하인사를 했다. 700번째 새빛하우스는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32년 된 지하 1층·지상 3층 단독주택이다. 이재준 시장은 5일 집을 방문해 새빛하우스 공사 완료 현장을 둘러보고, 집주인 안인숙씨에게 700호 기념 풍선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안인숙씨는 이재준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4-08-06 13:07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조실은 특례 승인 이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2024-08-01 12:00
  •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 총리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관련해선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2024-08-01 10:33
  •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175억 원 결성…로봇·AI 등 중점 투자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175억 원 결성…로봇·AI 등 중점 투자
    이날 행사는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디젠휴먼케어, 빅픽쳐스, 아르고스다인, 아이베브, 엘토브, 이온어스, 플레토 등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 참석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2024-07-24 11:0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6월까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4개 업체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고낙준 과장은 "보행자의 얼굴 시선 방향 등은 가명처리된 영상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특수한 영역에서 이런 원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고민하다가 충분한 수준의 안전 조치를...
    2024-07-23 17:00
  • 증권플러스 비상장, ‘공모주 IPO 캘린더’ 개편
    증권플러스 비상장, ‘공모주 IPO 캘린더’ 개편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이 어떤 단계에 진입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심사 승인 여부, 수요 예측 및 공모 청약 기간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양과 질도 업그레이드했다. IPO 초반에 진행돼 대부분 뉴스나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주관사 선정' 정보는 물론 기술특례 상장 기업 투자 시 필수로 점검해야 할 '기술평가통과' 관련 내용도...
    2024-07-23 10:15
  •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으로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항목을 검사할...
    2024-07-18 11:00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2024-07-16 11: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성장 고려해 도시구조 개편 연구 해야"-2주년 언론브리핑서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 가고 있다"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2024-07-11 15:50
  • "변화와 기회의 2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선8기 전반기 '역대급 성과'
    "변화와 기회의 2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민선8기 전반기 '역대급 성과'
    지난 2년간 경기도 소재 18개사가 경과원의 컨설팅과 실증비용을 지원받아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출시해 165억 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G-펀드 1조원 조기 달성 도내...
    2024-07-11 10:29
  •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나 재응시를 통해...
    2024-07-10 15:26
  •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2024-07-10 14:44
  • [기업탐구] 상장 후 1121% 오른 알테오젠…‘코스닥‧K-바이오 대장주’로 질주
    [기업탐구] 상장 후 1121% 오른 알테오젠…‘코스닥‧K-바이오 대장주’로 질주
    앞서 2008년 설립된 알테오젠은 2014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대다수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상장 후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알테오젠은 기술특례상장 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다. 실제 올해 급등세를 포함해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상장일(2014년 12월...
    2024-07-10 07: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2024-07-03 12:30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물론 기술특례로 상장을 준비하던 이노그리드는 자본잠식이 있더라도 상장은 가능했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들어오는 공모자금으로 자본잠식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로 최소 1년간 상장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는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적자를...
    2024-07-01 06:19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 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2024-06-28 16:00
  •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상장 당시 목표한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될 예정이었던 한 기업은 한국거래소 출범 후 처음으로 상장예비승인 취소 사례로 기록되는 등 좋지 않은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도 있는 법. 현재 투자자들이 기업 이름만 들어도 아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라있는...
    2024-06-26 06:46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2024-06-23 16:2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기업이 맺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하면서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힘을 보탰다”며 “이와 관련 국가산단 승인 때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차질 없이 해제되도록 환경부가 평택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조속히...
    2024-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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