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R은 각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924문항의 설문조사와 OECD 무역원활화 지수 등 외부 지표 3개를 활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매 5년 주기로 발표한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의 역대 PMR 순위는 △1998년 21위(전체 28개국) △2003년 22위(30개국) △2008년 26위(30개국)...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하도록 추진하는 사례다.
각료회의 중 IFD의 WTO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석간)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위해 2001년 시작된 3국 간 정기적 협력체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21차 회의는 '산업·공급망 원활화, 환황해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국의 지역 협력과 기업 간 무역 증진·경제‧기술 교류사례 등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환황해 지역 내 경제‧기술...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기술평가→상장신청→심사→심사 후 관리 등 상장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거래소의 설명 및 질의·답변과 함께, 기술기업 상장 원활화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이부연 상무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IB, VC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제도 및 실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IB도 혁신기업 지원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석간)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석간)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충남지역 수출기업간담회 및 통상이슈 설명회
△청년에너지캠프 2023 추진
△재사용전지 안전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현지시간)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안 본부장은 다포스 포럼에도 참석해 무역·투자원활화와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을 토론했다. 그는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강화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안 본부장은 협상·이행·분쟁 해결로 대표되는 WTO의 3대 기능 회복을 위해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협상과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 디지털 협력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 경제조정부는 양국이 중점 추진한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인니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이번 교류회에선 교역 원활화를 위한 물류 운송과 탄소중립 협력 등에 관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어 국내 기업 85개사와 중국 기업 47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온라인 기업 상담회도 개최해 수출입 매칭과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 분야의 수많은 부품 기업을...
중국의 도시 봉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중국 내 물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강화’(39.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및 공유’(35.6%)도 높은 비중으로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