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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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나이 통일 기념 ‘내맘적금’ 우대금리 받아가세요”

하나은행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춰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 나이 하나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들이 다시 찾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 만 나이 적용으로 다시 찾게 된 1년 동안...

2023-07-25 09:32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 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 가지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과 분쟁,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만 나이 통일에도 연 나이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 제한 연령은 현행...

2023-06-29 15:20
“싸이, 47세→45세로 어려져”…외신도 주목한 한국 ‘만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모든 한국인이 순식간에 한두 살씩 젊어졌다”며 이날부터 한국인들도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기원은...

2023-06-29 10:02
술·담배·병역·취학은 그대로…만 나이 Q&A [그래픽뉴스]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먼저...

2023-06-28 15:59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법제처는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3-06-28 07:39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법제처의 지난해 조사에선 응답자 6394명 중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법 시행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졌으니 나쁜 일도 아니다. 다만, 당분간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쓴 것이 1962년이다. 그럼에도 한국식...

2023-06-28 05:00
[포토] 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에서 시민들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27 15:58
‘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술·담배 구매가능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2023-06-27 06:00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2023-06-22 14:18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993-1’로...

2023-05-31 17:27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2022-12-27 17:36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그간 개별 법 전공을 불문하고 북한법 또는 통일법이라는 범주로 묶어 취급하기도 했지만, 북한에도 우리와 같이 여러 법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남북 간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남북 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문화를 다루는 저작권...

2018-05-11 13:14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을 채택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주별 법을 일관되게 규정하려 하고 있다. 통일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가상통화와 관련한 논의가 더딘 주들이 이를 모델법으로 삼아 주법으로 편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가상통화업자들이 여러 주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줄면서 관련 시장이...

2018-04-20 10:35
민주평통 “남북 시·도간 자매결연으로 협력 강화”

통일준비 구체화 과제로는 △남북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남북경협·북한 개발 정책·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통일준비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또 통일준비 국제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남북대화와 대북...

2015-06-26 15:45
동국대, 獨 베른트 쉬네만 교수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베른트 쉬네만 교수는 독일 통일 당시 통일법 입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최근 유럽의 정치적ㆍ법적 통합 연구에서 유럽의회 법률포럼 위원으로 추대되기도 하는 등 형사법 이론분야에서 세계적 학자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는 "베른트 쉬네만 교수가 앞으로 본교와 유럽 및 범 독일어권 국가와 학문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2013-05-18 15:20
豪 담뱃갑 디자인 통일법, 세계로 확산 조짐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세계 최초의 규정이 호주에서 도입됨에 따라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타리아나 투리아 보건부 부장관은 전날 “이는 단순히 호주 정부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연방대법원은 일본 담배산업(JT)과...

2012-08-1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