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공론화된 'N번방' 사태 때도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등의 범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경찰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 협조"라며 "텔레그램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위장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관련 회의에서도 위장 수사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일 먼저 나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범죄가 발생할 경우 FBI 등이 위장 수사를 해 굉장히...
2일 텔레그램에서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파악됐다. 이들 대화방에서는 SNS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혔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딥페이크 범죄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40·구속기소)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심지어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은 과거 N번방 사태 당시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위기 상황마다 우리 정부가 국내 플랫폼에 기대어 온 것과 달리 정작 자국 플랫폼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개가 발의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가 온상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비상 대응은 각급 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그제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인격 형성기인 10대의 범행이...
불법차단물 유포방지, 온라인그루밍 탐지(텔레그램, 카카오톡) 및 차단,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콘텐츠 판별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 디지털 범죄 방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업체로서 N번방 사건 이후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예컨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유해물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LG유플러스의 ‘자녀폰 지킴이’와 교육청 패드...
2020년 10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 수사 목적으로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수사협조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 신고에 쓰이는 범용 이메일 주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고, 결국 트위터·페이스북·가상화폐 거래소 등...
문제는 텔레그램이 온갖 범죄의 통로가 됐다는 점이다. 국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진 곳도 텔레그램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텔레그램 측은 각국의 수사 공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일부 정치인들은 두로프 체포 소식에 프랑스가 독재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가 다음 날부터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 피해자 A 씨는 각 학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씨와의 접점을 찾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까지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요청이 급증하는데도 지원센터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실적은 센터가 운영된 2018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8만8000건으로 4년 새 15만4000건(452.9%) 급증했다.
이 기간 불법 동영상에 대한...
특히 A 씨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방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면서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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