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의 재산 은닉·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3위 은행 미즈라히-테파핫(Mizrahi-Tefahot)이 이를 시인하고 미국 세무 당국에 1억9500만 달러(약 2202억 원)의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미즈라히-테파핫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와 기타 미국 도시...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 측은 자문을 담당한 로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 씨,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롯데 조세분야 자문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당국이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크레디트스위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5개국 당국이 스위스 사법당국의 허락도 없이 크레디트스위스의 일부 사무실을 급습하면서 사태가 국가간 갈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0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비밀주의 원칙을 깨라는 압박을 받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미국 국세청(IRS)이...
국세청이 역외탈세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본보 9월 2일자]
5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박씨가 세금을 탈루하는 데 편의를 봐준 정황을...
하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준코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준코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CEO 자리를 지켜왔던 더간은 지난해 미국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해 미국 사법당국에 26억 달러(약 2조66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하면서 사임 압력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더간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처럼 증권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어왔다. CEO 교체 소식에 이날...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크레디트스위스 CEO 자리를 지켜온 도건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해 비밀 역외 계좌를 통해 미국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26억 달러(약 2조66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나서 끊임없이 사임설이 제기됐다. 사임설에 대해 도건 CEO는 지난해 5월 막대한 과징금을 내게 됐지만, 은행 전체의...
고객 10만명의 탈세를 도운 사실이 발각돼 곤경에 처한 HSBC 은행의 스튜어트 걸리버 최고경영자(CEO)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때때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걸리버 CEO가 임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은행의 스위스 프라이빗뱅킹(PB) 사업부가 탈세를 방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고통스러운 혐의’라고 밝혔다고...
HSBC가 탈세를 도운 부유층 10만여명의 명단을 외부로 최초 유출한 전직 HSBC 직원인 에르브 팔치아니(43)가 “이번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팔치아니는 HSBC 제네바 지점이 관리해온 부유층 고객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스위스리크’로 영국 의회가 HSB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초 부유층의 자금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언론이 접근한 정보는...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지난 2009년 부자 고객 탈세를 도운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소송을 당하자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고객 명단 일부를 넘겼다. 이후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 100여 곳이 미국 정부와 정보제공 협약을 맺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외국 조세당국이 관심을 둘 만한 계좌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자발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당시 은행은 멕시코 마약조직 등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19억 달러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기소유예 조건에는 향후 5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HSBC 이외 다른 글로벌 은행 등에 대해서도 탈세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HSBC는 환율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크레디트스위스(CS)는 미국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26억 달러 벌금을 내기로 했다. BNP는 CS에 이어 10여년 만에 범죄 혐의를 인정한 두 번째 은행이 됐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 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임박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등...
이에 BNP파리바는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받은 2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이 부과한 벌금 가운데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하는 프릿 바라라 미국 뉴욕 맨해튼 검사가 사상 최대 벌금을 주도하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바라라 검사는 앞서...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비밀 역외 계좌를 통해 미국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당국에 약 26억 달러(약 2조6600억원)의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벌금액이 세금 관련 범죄에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미국 법무부는...
크레디트스위스가 2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고객의 조세회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상임 소위원회는 전일 보고서에서 크레디트스위스가 2002~2008년 사이에 2만2000명의 미국 고객의 조세회피를 중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 1만9000여명의 미국인이 크레디트스위스에 50억 달러(약 5조3262억원)의...
탈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면서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래디 두건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CEO)와 3명의 경영진, 2명의 법무부 관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탈세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주 미국 당국에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1억97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벌금과 예금주 정보 맞교환을 제안하는 등 자국 은행권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을 벌여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에 자국민의 세금 회피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