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당국, 납세자 탈세 도운 이스라엘 은행에 벌금 1억9500만달러 부과

입력 2019-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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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역외 세금 제도 사용 장려하는 은행에 강력히 경고”

▲지난해 5월 예루살렘의 새 미국대사관 앞에서 예루살렘 시청 직원들이 대사관 개관식을 앞두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있다. 예루살렘/신화뉴시스
▲지난해 5월 예루살렘의 새 미국대사관 앞에서 예루살렘 시청 직원들이 대사관 개관식을 앞두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있다. 예루살렘/신화뉴시스
미국 납세자의 재산 은닉·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3위 은행 미즈라히-테파핫(Mizrahi-Tefahot)이 이를 시인하고 미국 세무 당국에 1억9500만 달러(약 2202억 원)의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미즈라히-테파핫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와 기타 미국 도시 고객들에게 수입과 자산을 숨길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해외계좌 개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혐의를 인정한 미즈라히-테파핫 범죄행위로 미국에 입힌 금전적 손실 5300만 달러, 해외 계좌 개설로 미국 납세자들이 은행에 지급한 총수수료 2400만 달러, 벌금 1억1800만 달러를 합친 총 1억9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해당 벌금은 미 법무부가 지난해 요구한 3억4200억 달러보다 낮게 책정됐다.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장 돈 포트는 “오늘의 발표는 미국에 대한 역외 세금 제도의 사용을 장려하는 은행들에 날리는 경고”라며 “막대한 책임과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이스라엘 은행권의 범죄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스라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뱅크레우미그룹(Bank Leumi Group)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납세자에 세금 보고서 위조와 탈세를 도운 혐의로 총 4억 달러의 과징금을 지급했다. 이스라엘 뱅크하포알림(Bank Hapoalim)도 비슷한 혐의로 올해 총 6억11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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