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권, 미국 부자탈세 벌금 폭탄…100억 달러 예상

입력 2013-05-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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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은행들, 거액 벌금에 부담 클 듯

미국 부유층을 상대로 비밀 계좌를 운영해온 스위스 은행권이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7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비밀계좌 운영을 계속해온 스위스 은행권을 상대로 대대적인 벌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스위스 현지 언론들은 소형 은행들의 재정상황이 특히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벨린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스위스가 자국 은행권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벌금 예상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위스 현지 언론들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위스 은행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비밀계좌 운영을 계속해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벌금과 예금주 정보 맞교환을 제안하는 등 자국 은행권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을 벌여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에 자국민의 세금 회피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 밖에도 크레디트스위스. 율리우스바에르 등 최소 12개 스위스 은행들을 조사하고, 향후 스위스 은행권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 스위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조사받는 이들 은행 중 일부는 수 주 안에 벌금 등을 포함한 개별적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3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율리우스바에르 역시 크레디트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의 협상액이 거론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외 300여개의 스위스 은행들은 아직 공식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그 벌금은 추징액의 최대 30∼40%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대형은행들의 10∼15%보다도 높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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