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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2019-08-29 16:03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2019-08-29 06:00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2019-08-25 14:29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

2019-08-22 19:09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최순실(61)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77)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재판 역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두 재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2018-04-12 10:00
한국당 “김기식, 정치자금으로 독일·스웨덴 외유 출장”…추가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추가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원장이 지난 2016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그 목적과 사실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2016년 5월 3

2018-04-10 17:04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혐의액은 110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5개 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총 9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2018-04-10 08:02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특검이 배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

2017-08-07 14:40
'청와대 부정청탁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면세점 청탁하려고 출연금을 낸 것 아니냐', '(검찰) 압수수색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

2017-04-07 10:02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7일 참고인 조사… '면세점 사업 청탁' 유무 추궁 예정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받은 경위를 추궁할 예정

2017-04-06 16:30
박근혜 전 대통령 10시간 넘는 '옥중조사' 받아…혐의 부인

구속 수감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0시간 넘게 '옥중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조사실을 찾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6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2017-04-05 08:02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소환 통보… 대기업 수사·대통령 조사 병행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SK에 이어 롯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7-04-04 08:21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 외에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돈 한 푼 안받았다” 혐의 완강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른 주요 혐의는 뇌물죄였다. 30일 열린 영장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을

2017-03-31 09:16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직접 돈을 건낸 삼성만 공여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 외에 추가로 자금을 건내려 했던 SK와 롯데는 뇌물공여 대상자서 제외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

2017-03-28 09:1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2017-03-27 11:43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로 미뤘다. 검찰은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관계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작업은 주말까지도 이어져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가 돼야 결과

2017-03-24 17:19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라는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뇌물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2017-03-13 08:56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2017-03-10 11:50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액 433억 산정…'부정한 청탁' 입증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액을 433억 원대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파악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수수 △최순실(61) 씨가 계획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여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 건의 공무상 비밀

2017-03-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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