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연구부장은 “정부가 용기를 내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미취업모에게 6시간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영아 부모 모두에게 12시간을 방만하게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더 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육의 최소한의 질서와 규범을 다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보 등 보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결과가 맞춤형 보육 관련 쟁점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바를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영국은 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호주는 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한국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취업모의 여부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보육료 지원정책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동일한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때문에 보고서는 보육서비스...
현 최경환 부총리 또한 최근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맞춰 기재부에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고용노동부에선 시간제 일자리 도입, 육아휴직 지원책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장윤정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은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증가한 것은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 지원이 부족한 것을 시사하며, 내년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혼女 5명 중 1명 직장포기에 네티즌들은...
그러면서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마련 이후 청년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소폭...
기혼여성 취업중단 사유 1위(48.7%)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으로 이는 보편적 복지 접근에 따른 선착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모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부족하고, 관련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간...
취업모 지원도 코오롱봉사단이 새롭게 주목하는 봉사활동 분야다. 봉사단은 올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희망나눔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중 절반은 공동모금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양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취업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그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주거지원 등 여타 취약계층지원책에...
연면적 1437m2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오산시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150명의 어린이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010년 산업단지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30여개 중소기업의 저소득층 취업모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