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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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2023-12-20 11:00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

2023-06-15 16:22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2023-05-11 15:49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서 밝혀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중단 등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

2023-04-18 14: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

2023-04-16 12: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

2023-01-17 20:39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일상 회복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08-30 12:00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2022-06-23 16:14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

2022-06-08 14:00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24일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 개최노사 주요 현안 및 개혁 방안 의견 나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 발족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총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노사관

2022-03-24 09:56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21-12-29 14:14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전문위원들

2021-11-29 06:00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낡은 노동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항에 놓여있어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2021-11-10 16:41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1953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

2021-11-10 14:30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학교 행정업무보조 등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보조, 학교급식, 교무보조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2021-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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