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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임신기·출산 위해 임신부 신체활동은 이렇게 △2024 첨단재생의료 R&D 미래전략포럼 개최 25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첨단재생의료 통합 심포지엄(2024 RMAF Annual Symposium) 개최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
    2024-10-20 09:20
  •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납부 부담 완화""주식·채권에 기준 포트폴리오 적용 확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국민연금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4-10-18 12:10
  • 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시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도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엔에스쇼핑에서 근무하는 신윤희(37·여) 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2024-10-16 11:09
  • 강소연 iM라이프 부장 "최연소 여성 타이틀, 후배에게 '가능성' 되길"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⑮]
    강소연 iM라이프 부장 "최연소 여성 타이틀, 후배에게 '가능성' 되길"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⑮]
    그는 “(보험업)주변에서 여성 임원과 최고경영자(CEO)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와 함께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임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강 부장도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수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자신만의 경쟁력과 회사의 지원으로...
    2024-10-14 05:00
  •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4-10-13 18:40
  • 한화손보·저출산고령사회위, 임산부의 날 맞아 현장 간담회
    한화손보·저출산고령사회위, 임산부의 날 맞아 현장 간담회
    한화손해보험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한화손보의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4-10-10 16:50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 180일을 넘으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계속고용 6개월’ 제한이 있다. 출산휴가보다 사각지대가 넓다. 2021년 기준 출산휴가 사용자의 18.5%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전체 취업자인 출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합계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육아휴직 개편은 효과가...
    2024-10-09 13:28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및 배달비 등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및 배달비 등 지원”
    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하겠다”고...
    2024-10-08 10:34
  •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인구는 정점인 2050년까지 매년 늘기에 합계출산율이 올라도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은 ‘가난한 고령화’다. 현재 40~50대가 가난한 상태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가 조세로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2024-10-04 05:00
  •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자격 외국인을 고용해 돌봄·가사 부담을 덜어주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핵심 주체인 고용·피고용자가 함께 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범사업 한 달로 결론을 낼 순 없지만 크고 작은...
    2024-10-03 18:37
  •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2024-09-30 15:00
  •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2024-09-29 18:37
  • 메디포스트 ‘셀트리’, 베이비페어 성황리 진행…“제대혈 보관 인식 확대”
    메디포스트 ‘셀트리’, 베이비페어 성황리 진행…“제대혈 보관 인식 확대”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치료 가능한 질병 영역이 꾸준히 확대돼 ‘생물학적 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4만5000건 이상의 제대혈 이식이 이뤄지며 치료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통한 혈액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활용해 근위축증,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2024-09-28 06: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2024-09-26 19:48
  •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9-26 18:40
  •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이 함께 담겼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다. 교육개혁은 정체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많은데, 공통의 지향점이 없다. 의료개혁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보단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주된 논쟁거리다.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
    2024-09-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법, 국제표준안 채택(석간) △도시가스업계와...
    2024-09-22 09:17
  •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장 수석은 “해당 사례들은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 담당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치‧수술과 후속 진료를 하고, 후속...
    2024-09-19 18:13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2024-09-12 16:18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납부재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무가입 상한연령(60세) 상향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으로 지적받던 생계급여 삭감도 단계적으로...
    202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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