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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성수품 공급을 위해 총력 △개식용 종식 전담조직 발족 △'농축산물...
    2024-01-21 09:34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2024-01-09 17:07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2023-11-06 09:36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2023-10-05 10:44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가 위법이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2023-09-04 12:41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개는 식용 가축이...
    2023-07-10 16:17
  •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 시장은 이어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고기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는 음식물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2023-06-13 11:53
  •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식약처는 최근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농업회사법인 일상식품)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2023-04-29 07:00
  • 식약처, 일상식품·청라 등 구운달걀·액란 가공업체 4곳 적발
    식약처, 일상식품·청라 등 구운달걀·액란 가공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2023-04-13 13:56
  • 이기우,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반려견 성대 수술 공고에 소신 발언
    이기우,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반려견 성대 수술 공고에 소신 발언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2023-03-12 14:50
  •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2022-12-21 09:40
  • 무신고 외국식료품 버젓이 판매…9곳 고발 조치
    무신고 외국식료품 버젓이 판매…9곳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2022-06-30 14:34
  •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발생…법 적용 어려워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 유한회사) 운영자 겸 경영...
    2022-02-10 11:05
  •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고기 약 56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놓는데 백신접종부위가...
    2022-02-06 09:00
  •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진성푸드를 불시 점검한 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2021-11-05 16:25
  •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고기 논쟁...“국가차원에서 실행” vs “합의가 먼저”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고기 논쟁...“국가차원에서 실행” vs “합의가 먼저”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며 식용 목적 동물에서 제외된 후 여태 방치된 상태였다. 관리도 하지 않아놓고 금지한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개 식용 금지 이전에 식용견 사육농가, 유통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생존 방안을 두고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용견 시장·인식 모두...
    2021-09-29 14:31
  • [랜선핫이슈] 백신 탈모녀 고심 끝 2차 접종·알몸 도시 활보·추행까지 한 킥보드남·잇단 김밥 식중독 사태
    [랜선핫이슈] 백신 탈모녀 고심 끝 2차 접종·알몸 도시 활보·추행까지 한 킥보드남·잇단 김밥 식중독 사태
    또, 가정용 달걀과 달리 업소용 달걀은 세척과 선별 포장이 의무화되지 않아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야.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업소용 달걀에도 선별 포장 의무화를 확대 적용토록 했지만, 내년 1월 1일에야 시행된다고 해.
    2021-09-01 09:55
  •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1-04-30 16:14
  • 농식품부, 사육두수 초과·악취 민원 농가 현장점검
    농식품부, 사육두수 초과·악취 민원 농가 현장점검
    현장 점검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법으로 규정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2021-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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