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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

2021-12-06 18:30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

2021-12-06 18:17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

2021-11-25 12:12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에…홍준표 "내가 당대표라면 제명"

"양심상 이번 언급 그냥 넘어갈 수 없어""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대통령직 수행 못 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전두환 옹호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내가 당대표였다면 제명 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책임한 유감표명으로 얼버

2021-10-21 16:02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법원이 미납 추징금 991억 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년 전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2020-09-07 12:00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2020-08-26 14:24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

2019-03-13 11:40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 재산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는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며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2018-01-31 11:11
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가

2016-11-11 13:38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

2016-11-08 15:30
안철수, 방산비리 이익 추징법 추진…“방산비리 강력 처벌해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일 “방산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령을 손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

2016-06-03 10:32
검찰,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 구성…8억8000만원 받아낸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71)에 대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와 소속 수사관들로 이뤄진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지난달 초 구성해 현재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

2015-10-05 13:04
"전두환 일가 미국서 몰수된 112만 달러 하반기에 국내로 환수"

미국 법무부가 최근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 원)가 올 하반기에나 국내로 환수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데도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해 국내 송금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올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법무

2015-03-08 21:30
[칭찬합시다]“최재성, 경제에 전문적 식견… 합리성도 장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경제 부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매사에 합리적인 점이 장점이다. 항상 사심없이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의정활동은 물론 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다져온 사이다. 이들은 2012년 국회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를 맡아 이듬해 5월 17조3000억원 규모에

2015-03-02 10:18
법원,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인정…헌법재판소 판단 받기로

법원이 이른 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검찰이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추징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압류당한 박모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을

2015-01-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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