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승인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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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치중하기보다 예산편성 방향 설정 때부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 심사 시...

2023-04-27 05:00
김만배 측 "돈 받은 유동규, 대장동 권한 있나"…남욱 "최종권한은 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증인은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3000만 원을...

2022-12-02 17:38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 23일께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60조에...

2022-11-25 18:43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이에 재판부는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질문했고 한 씨는 "규정은 잘 모르지만 성남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이후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는 필지의 아파트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한 씨는 "당시 소형 평형에 대해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정돼 이익이 늘어났고 공교롭게도...

2022-01-17 17:05
이스라엘, 백신 4차 접종 보류…英 보건부 발표에 영향

반면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보건장관이 쥐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TOI는 “애초 이스라엘은 특정 그룹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라며 “당국은 다음 주 중으로 접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2021-12-25 17:37
'윤석열 징계' 침묵하는 청와대..."제청은 법무부 소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결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오는 대로 이를 재가한 뒤 이를 기점으로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2020-12-16 16:36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죄송하다”

이외에 ‘최종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가 쓰인 것을 몰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9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2020-06-30 09:36
국토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위한 첫 지구 지정···2021년 첫 분양

36만 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 호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 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2019-06-30 11:00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변호인은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모집 당시 승인권자(지자체 등)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가격결정권자가 아닌 부영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을 짓기도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제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겠냐”며 “산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행정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2018-08-21 18:29
KT ‘케이툰’ 깜깜이 운영… 웹툰 작가 생계 중단 ‘날벼락’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KT가 아직까지 서면합의서 하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작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휴재를 결정하면서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이 작가는 “KT가 사태 초기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구두상 예산 삭감 철회를 선언하긴 했지만, 사태가...

2018-08-01 10:33
문재인 측 “김미경 교수, 채용 후 10개월간 강의 없이 7461만 원 수령”

유 수석대변인은 “카이스트 교수 채용의 최종승인권자는 이사회”라며 “정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안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추천한다는 추천서까지 작성했다”며 “이는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로 채용됐으며, 그 핵심이 정문술 회장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2017-04-21 17:03
미래부 "KISTEP 원장 연임 불승인, 승인권자의 합당한 조치"

최종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박 원장의 연임 불허와 관련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와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불승인은 승인권자...

2016-12-21 14:25
이란, 핵협상 최종 승인권 사실상 포기…EU에 경제제재 해제 요구

21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란 정부가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의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해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의회가 사실상 핵협상 타결안 최종승인권을 포기함에 따라 승인권은 국가안보최고회의(SNSC)에...

2015-06-22 09:47
[한국-론스타 소송] ISD 15일 시작…한덕수ㆍ김석동 등 26명 증인 참석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심리에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석동ㆍ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세 사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할 당시 승인권을 쥔 금융당국 수장이었거나 경제 부문 총책임자였다. 한 전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처음 국민은행에 매각하려 시도했던 2005~2006년...

2015-05-15 11:36
보건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산얼병원 설립 불허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CSC에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한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여 만에 무산돼 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실적은 1건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2014-09-15 09:09
[SP] 삼성엔지니어링, 美 텍사스 LNG 프로젝트 설계 계약

이 승인권은 25년 동안 지속된다. 한편 이번 미국의 LNG 수출 장려로 국내 대형 조선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NG 수출이 LNG선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LNG선의 수요가 증대되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세계 LNG선 시장점유율은 75%에...

2014-06-13 09:10
유럽의회, 유럽연합 2014∼2020년 예산안 승인

유럽연합(EU)의 2014∼2020년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EU 중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회의 예산안 승인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EU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낙후 지역 개발·연구개발 투자·농업...

2013-11-20 07:27
EU 집행위, 23일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시안 발표

예산 최종 승인권을 가진 해당국 의회가 집행위 제안을 거부하면 정해진 규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 등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한 전망치를 채택, 균형 예산 의무 관련 조항을 회원국 법령이나 헌법에 수치를 포함해 명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규제 강화안이 채택되고 실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야...

2011-11-21 06:37
[금융산업 경쟁력 이대로 안된다]②왜 성장 더딘가

정부는 은행에 있어서 최대주주 승인권과 감독 및 검사권 그리고 이에 따른 임원 면직권이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진의 최종결정자는 사실상 정부다. 주주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을 마무리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2011-07-26 10:57
美 예산안 3차 협상 결렬...무슨 일 벌어졌나

미국 의회의 예산편성 및 승인권은 한국의 국회보다 훨씬 강력해 폐쇄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의회는 예산승인과 구체적인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예산제안권만 행사한다. 의회 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총액을 승인하면 이어 의회 세출위원회가 세부항목별로 정부의 지출을 허가한다. 따라서 세출위원회가 지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2011-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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