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ISD 15일 시작…한덕수ㆍ김석동 등 26명 증인 참석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ISD 증인 명단에는 외환은행 매각 논의 당시 금융수장이었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가 26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양쪽 소송 당사자들과 관련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1차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를 해 5조1000억원(46억79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초 소송 규모는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였으나 론스타가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해 최근 46억7900만달러(약 5조1100억원)로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심리에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석동ㆍ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세 사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할 당시 승인권을 쥔 금융당국 수장이었거나 경제 부문 총책임자였다. 한 전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처음 국민은행에 매각하려 시도했던 2005~2006년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2009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또 과도한 과세 주장에 대해선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11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ISD 소송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증인 명단은 물론 대표단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가졌는지, 심리일정, 증인단 출국일자 등 모든것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