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인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청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 웹툰 등 콘텐츠업체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이하 인금총액 기준)은 5.1%였으나, 300인 이상은 5.4%,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체는 5.6%였다. 업종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정보통신업에서 인상률이 7.5%에 달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0.5%에...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부담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자살했다는 사연을 공유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취약계층의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청와대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은 눈 하나 깜짝 않는다”며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위원장은 이 참담한...
행사에서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최장기 발생 등 열악한 사업 환경 속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신장했으나, 2018년 최저인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별 경영계획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 회장은 내년 경영 화두로 ‘임직원 복지 확대’에 방점을 뒀다. 그는 “올 한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도마에 오르면서 진통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금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근원인플레이션이 내년 확대된다고 본 가장 큰 요인은 경기 개선세 강화다. 이로 인한 수요 압력 증가가 기조적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예년보다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인상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부분도 감안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한 가운데 인건비 절감의 대안으로 무인기기 시스템인 키오스크(KIOSK)의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미 3대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2000여개 매장 중 86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8일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무인주문시스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1시간48분여 간의 시간동안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여야 배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은 그동안 여당의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자 영수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문제 등에...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견기업과 영세기업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금인상 효과를 높이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현재 최저인금인 시급 5580원과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이상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패션업계의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디자이너로서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사 경영자로서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숙하겠습니다.” 결국 이상봉 디자이너는 회사 경영자로서의 갑질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주리 몬태나 오하이오 버몬트 워싱턴 등은 높은 생활비를 감안해 인금 인상폭이 더 높을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 이코노믹폴리시인스티튜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5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층의 급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현재 19개 주만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 최저 인금인상 폭을 놓고 최근 노조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인도네시아 노동자연맹(KSPI)과 전국 인도네시아 노조연합(KSPSI)을 비롯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50%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올해 초 최저임금을 44%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의 사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연평균 8%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구체적인 결정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두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최저인금 인상 △법정정년 60세 연장 △기업의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두 후보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의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작년 기준 63.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인금인상 요구율은 20.5%로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539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에는 타임오프 제도로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률을 추가했다는 것이 노총의 설명이다.
임금인상요구율은 한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2011년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관련 주요 단체들이 최저 인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24일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천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