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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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2021-01-10 09:21
헌재, '현대차 파견법' 사건 5년 끌다 결론 못 내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고용의무를 부과했던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기덕 변호사는 "헌재가 왜 여태까지 사건을 끌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2016-05-17 10:57
현대차 '비정규직 합의안' 또 부결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제기한 이후 11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부결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이미 총 사퇴를 예고해 앞으로 특별협의 재개...

2016-01-22 20:44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고용... 비정규직 문제 종지부

2005년 3월 17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뒤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2015-09-14 17:31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2015-07-16 09:04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원심 확정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5-02-26 10:09
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은...

2014-09-19 13:25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도 직접고용 근로자"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2014-09-18 14:44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8억대 임금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원 상당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2013-10-31 15:35
환노위, 국감 증인·참고인 19명 채택… 이건희 회장 등 일부 인사 제외

참고인으론 이덕훈 하이닉스 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박병욱 송전탑 피해 전 대책위원장 등 9명이 선정됐다. 하지만 야당 측이 요구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허인철 이마트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10-18 19:46
[2013 국감]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로 이행강제금 53억3800만원 납부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 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어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했으나 현대자동차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2013-10-17 12:42
법원, 현대차 점거 하청노조에 20억 배상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

2013-10-11 08:22
[종합]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295일 만에 해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벌여왔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농성으로 국민들에게 현대차의...

2013-08-07 17:23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295일 만에 해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벌여왔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농성으로 국민들에게 현대차의...

2013-08-07 16:40
폭력으로 얼룩진 현대車 ‘희망버스’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39·정규직 발령)씨와 천의봉(32)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이 278일째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3-07-22 09:56
중노위, 현대차 32개 업체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은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1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 451명은 지난 2011년 2월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부산지노위는 같은...

2013-03-20 16:48
근로자 '불법파견’ 칼 빼든 정부… 실효성 의문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최병승 씨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곧장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최씨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1년에 한번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2013-01-28 09:27
[대선TV토론]이정희, 시작부터 박근혜 맹공…“이정희방지법, 박정희스타일”

그는 “삼성반도체에서 50명이 죽거나 투병 중이지만 삼성은 고집스럽게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정부도 삼성 편을 든다”며 “현대차 비정규직인 최병승 씨는 28살에 해고돼 36살이 됐지만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해 55일째 20미터 철탑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편법과 로비로 청와대, 법원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이 헌법 위에서 웃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2012-12-10 20:45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심 의원은 “8년이나 끌어온 문제를 최병승 조합원 1명만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12월 6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자동차측은 조합원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2012-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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