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임명제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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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앞서 2020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한 전력도 있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23-06-16 05: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태수 원장이 지난해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복지부 외 다른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기관장 교체가 진행 중이다. 한편, 후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와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3-06 13:17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당초 차기 금소처장은 금감원 내부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아 전 의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 출신이다.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2023-02-09 09:19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갖춘 신임 해경청장을 임명 제청하였으며, 성과 위주의 조직운영을 통한 쇄신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03 12:59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한편,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학원을 방문한 적있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부총리의 논문 부정 중복게재 등 지격 미달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교육부가 해야 할 여러...

2022-07-27 16:29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6-12 15:10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10년 만에 복귀

금융위원장직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10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하는 셈이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행정관을 시작으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은행과, 금융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의...

2022-06-07 09:41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도 변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2022-05-15 14:29
윤 대통령, 장관 4명 임명해 내각 과반 완성…한덕수·한동훈 선택 남아

이날 장관 임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해 이뤄졌다. 총리 대행의 적극적 제청권 행사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한 건 근시일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 때문이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날 오전에 서두른 이유다. 이창양...

2022-05-12 20:31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김대중 정부의 경우 출범 뒤 6개월이 지나서야 김종필 총리 인준이 완료됐지만, 전임 정부의 고건 총리가 모든 부처 장관 임명제청을 한 뒤 떠나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취임한 뒤 제청했다....

2022-05-12 15:26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제청했다. 김 총리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무대로 도보 이동하는 데에도 동행해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발표한 20명 차관급 인선 등 각 정부부처 차관들 임명도...

2022-05-10 17:54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11일까지가 임기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2022-05-10 15:04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수석을 맡게 되면서 금융위원장직 하마평이 나돌았다. 최근에는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행시 25회)이,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다만 김 회장과 김 교수 모두...

2022-05-10 14:33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제청한 뒤,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비정상적 방식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최악의 경우 당분간 총리대행과 일부 장관, 나머지의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총리후보자를 거부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새 정부 시작부터 주저앉히겠다는 행태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자신들...

2022-05-09 05:00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이어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가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뿐...

2022-05-06 14:50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명 직후부터 일가족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2022-05-03 12:03
윤석열, 민주당의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에 "스스로 국민대표이길 포기"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임명하기까지 이른바 4단계의 제안을 했을 때 스스로 그 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수위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국민께 보장된 법적인 절차를...

2022-04-25 10:02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직은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은 현 정권 말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될 거라고 예단했던 자리”...

2022-04-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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