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방청 독립은 이미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며 “물론 필요한 때 군대 투입이나 다른 행정관서와 지자체 공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책임자 명에 따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방 헬기...
조 의원은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문화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중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이번 결정이 정치권과 특별한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소 반발도 예상된다.
◇ 행정자치-인사기능 재분리, 총리권한 커져 =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몸집이 조금 불어난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의 국가안전처...
유민봉 수석은 ‘경제부총리와 비교할 때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관할 부처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작업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또 ‘정부조직개편 1년 만의 대대적 수정은 당초의 조직개편안이 불완전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가슴 아픈 부분”...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99년의 조직 체제와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내무부가 수행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정 기능과 총무처가 수행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과 인력 구성 규모 등은 미정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이 짜여지는 과정에서 점차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재난안전처장은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주시기...
아울러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에 많은 희생을 낸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관과 연금정책관은 각각 건강보험정책국과 연금정책국으로 승격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이름을 바꾼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서 식품정책과가 없어지고 장애인서비스과와 사회서비스일자리과가 새로 생겼다.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정부조직법 타결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 등 개편안과 무관한 정치현안이 일괄 타결되면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합의문에 추상적 표현이 많아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는 중단상태에 놓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육가공품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업무 중...
허 실장은 또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장관 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각 수석실은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해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경제도 살펴야 한다”고...
청와대는 6일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실패로 국정운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민생 현안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정부조직법...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홍 위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통상기능 이관 논란을 두고는 “산업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통상협상 이후 관리를 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부로 이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총리실 산하에 독립 부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외교 분야에서 안보가 워낙 중요하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통상을 떼어내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산업에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게 절실한데 그런 면에서 차라리 국무총리실에 붙이는 게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민주통합당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을 비서실에서 분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이렇게 강화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청와대의 비대화와 또 다른 권력화를...
-청와대 개편안 발표 때 2실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 3실로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2실 체제를 말씀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경호처는 상당히 독립성이 있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면서 3실이 된 것이다.
-청와대 조직확대의 의미인가.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정원에 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총리실 개편을 책임총리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를 분리해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