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A일병이 소속됐던 부대가 22사단인 것이 알려지면서 2014년 제22사단에서 발생했던 임 병장총기 난사 사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2014년 6월 임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둔 상태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했다.
임 병장총기 난사 사건 당시도 A급 관심 병사였던 임 병장을 B급 관심병사로 조정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걸 두고서 부대 내...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후 무장탈영해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죠.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조직적 따돌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이어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 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임 병장을 비하한 순찰일지의 그림과 낙서 역시 총기를 난사할 만큼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임 병장이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반대로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병장 선고,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인정돼"
지난해 5월 총기 난사로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병장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인정돼"
지난해 5월 총기 난사로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는 “우선 2015 태국 킹스컵 경기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와 어떠한 갈등도 없음을 밝힌다. 경기 도중 발생한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렸다.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한편 GOP 총기난사로 임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에 네티즌은 "임병장 사형선고, 어차피 항소가 당연한 절차네" "임병장 사형선고, 2심도 사형일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 "임병장 사형선고, 반성문조차 내질 않았다니" "임병장 사형선고, 2심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임병장...
GOP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월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이날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GOP 총기 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계획적 살인’으로,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