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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퇴출에 조합원 208만명, 전국 1,111개 농‧축협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물과 불법·유해 컨텐츠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약(MOU)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2024-09-09 15:32
  • 강원랜드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 인식 주간 맞아 다양한 예방 활동 펼쳐
    강원랜드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 인식 주간 맞아 다양한 예방 활동 펼쳐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맞아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와 함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9월17일)과 도박문제 인식 주간(9~20일)을 기념해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4-09-09 11:16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등은"...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등은"...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 ‘청소년자치기구 Re:플래시’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2024-09-06 12:36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전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구하는 것은 수사 협조"라며 "텔레그램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2024-09-04 10:42
  •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 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팀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상시 심의회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디지털성범죄...
    2024-09-03 05: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2024-08-30 14:43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2024-08-29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 개인정보 미래포럼…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의제 논의
    개인정보 미래포럼…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의제 논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의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21일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2024-08-21 16:02
  •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민관 뭉쳤다…하나금융ㆍ도박예방치유원 '공동 프로젝트' 추진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면서 “청소년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법도박을 엄정 단속하고,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청소년...
    2024-08-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4-08-04 09:09
  •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OECD가 분류하는 가족관련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 진짜 저출생 관련 지출만 포함된다. 저출생을 돈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2024-07-27 07: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26.1%)이나, 친구·선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9.1%)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2024-07-25 15:58
  • 이스라엘 “파리올림픽 테러위험 주의하라” 경고
    이스라엘 “파리올림픽 테러위험 주의하라” 경고
    프랑스 당국도 올림픽 기간 중 공격을 계획했던 이슬람 국가에 동조하는 10대 청소년을 체포했다고 알렸다. 이스라엘 올림픽 관계자들은 파리올림픽 보안 예산이 4년 전 열린 도쿄올림픽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선수들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 경기장 내에서의 야유, 상대 선수의 악수 거부...
    2024-07-24 16:05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제22조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후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제공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7-23 15:55
  •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든든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성장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도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다년간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멘토링 지원사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7-23 10:42
  • 한경협,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투자보장약정’ 긍정 검토해야”
    한경협,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투자보장약정’ 긍정 검토해야”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대부분 경제권들과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만큼, 주요 교역 파트너인 대만과의 ‘투자보장약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만 간 투자는 최근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보장약정이...
    2024-07-19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4-07-14 09:00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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