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오늘(2일)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을 맞게 돼 소아·청소년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오후 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만4960명이다. 이는 전날인 28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제도 폐지에 이어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시행도 잠정 중단됐다. 이로써 일반 다중이용시설·시민에 대한 강제적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시간·출입인원 제한만 남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방역패스 발급을 위한 보건소
코로나19를 이유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또 다음달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할 수 있다. 단,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
방역당국이 5~11세용 화이자 백신을 품목 허가했다.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소아 중증화율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명력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어 시기상 늦었다는 평가와 함께 자율 접종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과 같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되며,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은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곧 2만∼3만 명, 또 그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누적 76만298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다. 전날(8571명)보다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확산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예방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에 대해선 예외범위로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식당과 카페 등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된 만큼 백신 접종을 미루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 학생 접종률을 높여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의 17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으로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적용대상이 수시로 변화면서 원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원칙 모호한 방역패스, 법원 따라 달리 판단
14일 법원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건에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서울 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정지된다. 서울시에 한정된 법원 판단이지만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 방역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등에
1차 접종 증가율 1주일 전 증가율 절반 수준설득과 지원 보장하고 국가책임 높여야 주장고민 커진 교육부 일단 안정성 홍보 주력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방학 기간에도 백신접종을 독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7.1%로 7일(76.5%)보다 0.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12월 31일과 1월 3일
오미크론 확산·청소년 백신접종 주춤"2월 대규모 확진자 폭증 가능성" 우려
교육부가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청소년 백신접종률 증가세 둔화 영향 등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방역 및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등교 등 등교 확대를 신중히
이달 3~5일 3차 접종,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39% 줄어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보건복지부는 항고방역당국, 면역저하자 대상 4차 접종 여부 ‘검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중인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4차 접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거둬지지 않은 데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각 불복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으나 예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