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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교수와 서 교수는 지난해 5월 ‘유류분 제도 위헌소원’ 헌재 공개 변론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현 교수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교수는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01 07:00
  •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상승 마감…AI 로봇기업 씨메스, 8일까지 수요예측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상승 마감…AI 로봇기업 씨메스, 8일까지 수요예측
    종합 IT 서비스 전문업체 LGCNS가 14.55% 급등한 9만4500원으로 마감했고, IPO(기업공개)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이자 교육용 로봇 및 코딩 교육 전문기업 럭스로보(2.17%)도 상승 마감했다. 2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업체 에스엠랩(-5.26%)과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1.51%)는 하락 마감했다. 3차원 세포 이미징 전문기업...
    2024-09-30 16:57
  •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 요소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2024-09-30 15:14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한편, 구속 상태인 김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오래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09-30 10:36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2024-09-30 09:41
  • "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청구한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 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2024-09-29 12:00
  •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에 대해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등을 부여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2024-09-29 12:00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2024-09-29 09:00
  • '2기' 피프티 피프티, 5인조 컴백 후 '인기가요' 보이콧 이유…편파 방송 여파?
    '2기' 피프티 피프티, 5인조 컴백 후 '인기가요' 보이콧 이유…편파 방송 여파?
    어트랙트 역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란 제목의 방송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다가 편파 방송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해당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2024-09-28 17:42
  • [장외시황] 아이에스티이, 6.12% 하락
    [장외시황] 아이에스티이, 6.12% 하락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날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교육용 로봇 및 코딩 교육 전문기업 럭스로보가 호가 1만1500원으로 6.12% 하락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아이에스티이는 1만4500원으로 1.69%로 내렸다. 국내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전문기업 인투셀이 호가 1만8250원으로 1.35% 떨어졌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2024-09-27 16:10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2024-09-27 11:07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2024-09-27 10:46
  • [속보] 법원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 기각
    [속보] 법원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 기각
    [속보] 법원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9-27 10:15
  • 10대 건설사 미청구공사액 증가에 ‘몸살’… “부실 뇌관 되나”
    10대 건설사 미청구공사액 증가에 ‘몸살’… “부실 뇌관 되나”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급증한 공사비와 업황 부진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이어지며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10위권...
    2024-09-27 07:00
  •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에 빌라 지으면 공사비 이자 지원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에 빌라 지으면 공사비 이자 지원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 내 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
    2024-09-27 06:00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표준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르면 기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가수가 14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은 11일 진행됐고, 멤버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25일이었습니다. 표준 전속계약상 계약 해지 통보 전 위반 사항 시정을...
    2024-09-26 17:08
  •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2024-09-26 16:56
  • [장외시황] 루미르, 수요예측 시작
    [장외시황] 루미르, 수요예측 시작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 소재 제조 전문업체에스엠랩이 호가 2만3750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기업 아이에스티이는 1.72% 오른 1만4750원이었다. 교육용 로봇 및 코딩 교육 전문업체 럭스로보는 2% 하락한 1만2250원을 기록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방사선의약품 신약 개발...
    2024-09-26 15:50
  •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분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2024-09-26 06:00
  •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역시 국감장 소환이 거론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렸다. 배민배달은 배민이 자체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달 앱...
    2024-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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