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콘텐츠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리입금 등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와 내용으로 제작됐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 50여 개 중 일부는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공식 블로그를...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험계약재매입권의 행사를 철저하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두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험사가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들이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해 잘못된 판단을 했을 시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며,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한편,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연합은 결속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며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하고,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