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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팔아 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같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2024-05-02 05:00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2023-12-07 16:40
  •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여기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이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 3950원ㆍ2형(체감지급형) 2만 150원ㆍ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 2650원이다. 또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2023-10-31 15:04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109억 원을 대출했고, 5억7000만 원 규모 약정 이자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추가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I 씨는 2017년 해외 SPC 자금으로 미국...
    2023-08-24 10:30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금융지주사 전환해 비(非)이자사업 경쟁력 강화”
    강신숙 Sh수협은행장 “금융지주사 전환해 비(非)이자사업 경쟁력 강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행장은 “수산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은행 자체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해 어업인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예금과 대출금리 우대, 부실화 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통한 연착륙 지원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2023-01-17 17:30
  • 한용구 신한은행장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할 것…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
    한용구 신한은행장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할 것…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
    한 행장은 "몇 달 전 임원회의에서 전임 진옥동 은행장(회장 내정자)이 우리가 이익을 냈던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제안했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했다"며 "아마 제 의사결정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은행권에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딩뱅크'를 수성해야 할 신한은행의 전략에 대해 한...
    2022-12-30 13:31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2022-12-13 12:28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담보‧무이자로 대여, 지 대표가 자신이 채무면제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켰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으로 기업의 사유화...
    2022-12-05 17:45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약 500억 원의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4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과 회계장부...
    2020-12-30 12:56
  •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채무원금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하고...
    2020-09-09 09: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화약품, 코로나 임상 추진에 ‘上’…매물 나오는 한진중공업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화약품, 코로나 임상 추진에 ‘上’…매물 나오는 한진중공업 ‘급등’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의 채무 4억1000만 달러에 대한 보증을 떠안으면서. 그 결과 작년 2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최대주주가 됐고 인천 북항부지, 동서울터미널 등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개선을 추진했다. 작년 영업이익은 77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남북경협주인 남광토건도 상한가를...
    2020-04-21 17:16
  • 저축은행 취약차주 ‘3단계’ 지원체계 만든다
    저축은행 취약차주 ‘3단계’ 지원체계 만든다
    수수료 면제와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워크아웃 지원 내용 역시 지원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기준금액 기준이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밖에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상품 설명서로 안내하고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때...
    2019-10-22 12:23
  •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누적 투자금액 10만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선 청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2019-05-02 17:4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강불식(自强不息)/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고운 우리말 / 비게질 말이나 소가 가려운 데를 긁느라고 나무, 돌 등에 몸을 비비는 짓. ☆ 유머 / 하루 사과 한 개 초등학교...
    2019-02-21 05:00
  •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특히 이젠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성과를 못 내고 벤처가 실패하여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면’ 지원된 사업비가 전액 면제되는 상황이다. 접근 가능한 펀딩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실패 부담에 숨통이 트여 벤처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시도가 커지고, 실패한다 해도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2019-01-22 05:00
  •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석유공사에서 베트남ㆍ예멘 자원 개발 자금 51억 원을 융자받은 삼환기업도 경영 악화로 법원에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두 기업 외에도 정부가 신용등급 B++ 이하의 기업에 지원한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은 3840억 원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B++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기적 투자'로 분류된다. 실제...
    2018-10-15 17:18
  • 1억 넘는 훈련 받고 조기 퇴사한 조종사. "노예계약" 소송...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1억 넘는 훈련 받고 조기 퇴사한 조종사. "노예계약" 소송...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직 조종사들은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훈련생 신분이었지만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뤄지는 비행교육을 받고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들은 고등과정 비행교육 훈련비 1억 7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근로계약을...
    2018-09-21 10:0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ㆍ조현준 회장 선고…효성 “상고해 적극 다투겠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2018-09-05 15:22
  •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기업에는 채무 면제 시 이익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조세법상 특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출자전환으로 경영권이 바뀌는 사례가 많으니, 기업들이 회생절차에 빨리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판사가 바로잡아 주고 제대로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2018-02-23 11:02
  • [특징주]오가닉티코스메틱, 中 상장기업 순익 급증 소식에 상승세
    영업이익은 5546만 위안으로 20.4% 늘었다. 회사 측은 "순이익이 3823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경상이익인 1회성 채무면제이익 2000만 위안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때문이다"며 "해당 이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5% 수준의 성장세를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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