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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 자

2024-07-29 11:50
日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尹대통령과 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서울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리창 중국 총

2024-05-26 15:06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하 미래기금)에 2억 엔(약 17억5000만 원) 이상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들이 미래기금에 낸 기부금이 기존 목표액인 1억 엔(약 8억7000만 원)의 갑절을 넘어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전날 발표했음을 보

2024-05-25 12:44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작년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2024-03-01 18:25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2024-02-20 14:2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2024-02-05 16:2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2023-12-28 11:55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2023-11-27 12:03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지난달 발생한 칭따오 맥주의 중국 현지공장 직원의 방뇨 혼입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 중국 맥주 수입이 40% 넘게 줄어든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2.6% 줄었다. 수입액은 192만 7000달러로 37.7% 감소했다. 중

2023-11-16 09:50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 3만6573t…전체 맥주 중 ‘1위’ 아사히와 삿포로 등 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

2023-10-02 13:13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2023-08-25 18:28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2023-07-27 06:00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2023-07-09 21:58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2023-07-05 18:23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

2023-06-27 14:24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2019년 8월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올해 양국 셔틀 외교로 화해 분위기 조성4월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브리핑에서 “7월 21일 한국을 패스트트랙 무역 지위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

2023-06-27 13:30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구성…TF서 승격해 발족위원장에 '3선' 하태경…29일 최고위서 임명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TF보다

2023-05-29 09:28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순방 중 비속어 논란으로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외교성과 덕에 반등한 것이다.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5~19일 25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4주 동안 꾸준히 올라 총 6

2023-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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