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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말 부처 통보

기재부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기관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활성화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 및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미 계획돼 있는 국채 관련...

2017-03-12 17:00
정부, 재정 조기집행 위해 발주기관 선금률 10%p 상향

이와 함께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시행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1분기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요사업비 총 295조3000억 원 중 283조3000억 원(95.9%)을 집행했다. 최근 5년 평균(95.5%) 대비...

2017-01-25 10:30
유일호 “ 중국 경제 채널 통해 설득...국제규범 어긋나는 것 적극 대응”

이어 “올해 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SOC)과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2017-01-16 18:17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 며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2017-01-04 08:30
정부도 허리띠 바짝 졸라맨다...업무추진비 5% 축소키로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 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2017-01-03 10:24
수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올해부턴 ‘무보수’ ...정부,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실제 지켜지고 있는 부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집행 지침에서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연구용역비의 신규 발주를 자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이나 예산낭비 등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현장 조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7-01-03 10:23
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 홍보대사 무보수 원칙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2017-01-02 09:45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6조원으로 늘려…"재정으로 경기 뒷받침"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비효율·낭비사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사업을 선정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달 중 3분기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을 현장 점검하도록 해 재정집행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2016-05-25 14:43
정부,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 사업 예산 깎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기재부는 우선 22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집행현장조사제의 경우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2016-04-26 11:07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집행 현장 조사제 무엇인가. △(노형욱 재정관리관) 재정집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 관리가 집행률 통계에만 치중돼 있고, 실제 집행 현장에서 생기는 비효율이 있었다. 집행이 끝나고 결산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다 보면 2년간 시차가 생긴다. 집행상 문제 징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 실시간으로 시정을 하겠다. 현장 조사를...

2016-04-22 11:12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통해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도 제시됐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우선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2016-04-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