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허리띠 바짝 졸라맨다...업무추진비 5% 축소키로

각 부처 장관이 쓴 돈 홈페이지 공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통보

정부가 부처별 업무추진비를 예산안의 5% 미만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장관의 비용 처리도 홈페이지 공개를 명문화했다. 고액 모델료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정부의 비용절감이 핵심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부처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년 대비 6.3% 절감된 132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공개 내역이 매우 부실한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부처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부처별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각자 법 해석에 따라 감추거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공개 논란을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부처별로 범위나 주기, 시기, 방법이 달라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집행지침에서는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부처별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집행토록 지침을 내렸다.

정책 홍보를 하는 연예인의 홍보대사 비용도 손을 봤다. 정부는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했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연례적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자제하기로 했다.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 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