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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죠.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로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가 '추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더...

2024-06-20 16:29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장씨는 저녁 식사 중 잠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여고생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던 중 온몸에 남은 멍을 발견했다. 또한 손목에 묶인 거즈를 풀자 열상의 흔적도 있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공동 출동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 여고생은 결국...

2024-06-16 00:40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이튿날인 이날 오전 A군을 검거했다. 범행 시간부터 신고 시간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는 없었다. 검거된 A군은 “장난삼아 한 짓”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인 B군에 관해서는 SNS를 통해 사건 당일 만난 사이여서 이름 외에 사는 곳이나 학교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2024-06-01 10:28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이나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그간 경찰은...

2024-05-30 22:18
'파타야 살인사건' 고문 흔적…가족 협박하기도

TPBS는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시기를 특정하려면 경찰병원 법의학연구소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면서 “만약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고문의 일환,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 실종 사실은 7일 그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가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A 씨가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

2024-05-13 16:05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신상공개는 안 한다…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31점을 받은 바...

2024-05-09 20:49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2024-05-09 16:45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최대 주주인 만큼, 임시주총이 열리고 하이브가 결단을 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 하이브 시도' 정황 속속 드러나나…중간 감사결과 발표 하이브는 25일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2024-04-25 17:11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30분 전에도 행인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격렬한 저항 끝에 A씨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024-04-14 14:46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된다’라는 취지의 분석이 담긴 것이다.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은 올해 1월 31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2024-04-03 16:06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경찰은 절도된 차량이 절도 전보다 선팅이 진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선팅 업체를 추적했고, 선팅지만 구매해 간 남성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하고 현상금을 걸었지만 범인들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14년이 흐른 어느 날 미제사건 전단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둔산동 은행 강도에 대한...

2024-03-29 17:21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경찰은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오재원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오재원의 마약범죄혐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이러한 행위들은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경우로 구속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2024-03-27 13:43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전문가들은 “누군가 노출하겠다는 위협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남들이 보기엔 공범이라고 여겨졌을 것이기에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계속된 협박은 결국은 죽는 날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깊게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영학과 조주빈의 결합이라고...

2024-03-24 00:52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분석…객관적 수치 근거 변론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수인 측의...

2024-03-23 09: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2024-03-21 00:53
전기톱으로 장작 자르던 80대 남성, 과다 출혈로 사망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장성군 삼계면 한 주택에서 A(85) 씨가 전기톱에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 함께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전기톱을 이용해 화목 보일러용 장작을 자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3-10 10:45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금방 밝혀질 수밖에 없는 장소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박씨는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설계한 것일까. 소피아의 진술서에는 박씨가 죽으면 가족이 큰 던을 받을 거라는 진술이 적혀 있었다. 박씨에게 무려 12건의 생명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망할 경우 박씨의 아내 김씨가 26억을 받게 된다. 박씨의 보험은 2014년 동일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됐다. 한 달...

2024-03-10 01:02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2024-03-04 18:29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경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2024-02-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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