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 다시 대선 소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멸공(滅共)' 논란에 대해 정의당이 "타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87년 이전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이
직원 개인정보 사찰로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서 MBC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를 김재철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 경영지원본부 등은 파업 중이던 2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관심이 높아진 것만큼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권경영은 특히 그렇다.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직원 사찰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은 성, 학력, 장애에 대한 차별 등은 우리 기업이 넘어서야 할 당면 문제들이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판받고 있
이마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직원 개인사물함(락카) 무단수색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침해ㆍ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측의 불법행위를 비판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우선 이마트 중동점ㆍ포항이동점 등에서 발생한 락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직원들에 대한 사찰 논란을 빚은 동향보고서를 두고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동향보고를 통한 직원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문제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백 청장은 “수시, 일간, 월간보고를 모두 보고 받았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엔 “필요한 내용만 봤
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이마트의 노조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고 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
창립 이래 14년간 노조가 없던 홈플러스에 노조가 생겼다. 이로써 대형마트 3사에 모두 노조가 설립됐다.
27일 유통업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조직을 설립하고 다음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식 필증은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 노조가 생긴 것은 1999년 회사 설립 이후 14년
광주신세계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대주주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평가익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전거래일보다 0.18%(500원) 오른 28만5000원에 20일 장을 마쳤다. 올 들어 외국인투자자들이 단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들어서만 22.58% 상승했으며,
직원 사찰과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된 이마트가 기존에 발표한 정규직 대상자 1만여명 외에 판매전문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이마트 공동대책위 관계자 등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노 의원은 “공대위 측은 개인사업자 지위로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을 받던 이마트가 판매도급 분야에서 1978명의 직원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뒤늦은 감독이 지적받고 있다.
28일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역시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시20분경에 근로감독관과 검찰 관계자 20여명은 구로에 있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노조원 사찰 의혹 등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있는 신세계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노동청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마트 본사 인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검찰과 합동으로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한지 보름 만이다.
이들은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노동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그룹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내수부진에 따른 업황악화와 정부규제,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면서 이마트 주가가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해 전날보다 1500원(0.67%)하락한 22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증권업계는 부진에 따른 업황 악화와 정부 규제 등으로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가뜩이나 안 좋아진 상
신세계그룹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오너가 검찰에 소환된 지 이틀만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서울 지방노동청은 7일 오전부터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 구미, 부천, 신도림, 동인천, 수지점 등 점포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전산자료, 내부 회의 문서,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이마트가 최근 직원사찰과 관련된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퇴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는 퇴사한 전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25일 고소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회사를 그만 둔 A씨를 자료유출자로 지목했다.
고소장 내용
'직원 사찰'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채필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마트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이마트 사태에 대해 대
이마트가 자사 직원을 감시한 듯한 내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 내용은 대부분 노무·인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을 사찰했다는 주장 부터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간의 유착관계 의혹,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내용 까지 다양하다.
21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