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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운반 차량을 증차하는 경우, 그 차량이 타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A 씨라고 봐야 한다”고...

2024-09-16 09:00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4월 재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2021년 3월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2024-09-16 09:00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2024-09-13 18:19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2024-09-13 15:10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검찰, 대통령실 공사 유착 의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 원을...

2024-09-12 21:30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2024-09-12 14:34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2024-09-12 10:31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후 2시 6분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과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높게 설정...

2024-09-11 17:27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2024-09-11 17:12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2024-09-11 15:20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2024-09-10 18:32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2024-09-10 17:23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2024-09-10 16:18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2024-09-10 14:10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구속기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송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씨와 송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올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024-09-10 13:45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2024-09-09 17:37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이에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B 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 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에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2024-09-09 07:14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2024-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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