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퀵스타트)’을 통한 채용인원 10명 중 9명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퀵스타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기업의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
대한상의,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전문가 76% “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다만 특구제도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유사 특구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 특구의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
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세션“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혜택 부여해야”정주․교육여건 고려 복합기능 개발 강화, 지자체 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 신규 투자와 착공 투자 등 총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지방투자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사업장 완공에 맞춰 인력을 공급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은 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등 지방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완공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
55개 지방투자 기업에 2051억 원 보조금 지원…기업 2.7조원 지방투자이차전지 743억원 보조·기업 1조2319억원 투자, 반도체 246억원 보조·기업4652억 투자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 대비 13배 넘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 특히 이차전지를 적극 지원해 1조 2000억 원 기업 자금의 지방 투자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대한상의 SGI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 산업역동성 떨어져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글로벌 기업 유치 필요
지역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관련 이슈는 소외되고 있다. 본래 '상저하고'가 예측됐던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반등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