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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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추가 보완책강훈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도 동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 지방세 감면법을 발의했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2021-02-17 11:57
당정, 대구 서문시장 화재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수준 지원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자체가 상황을 종합해서 피해조사 한 뒤 (안전처가)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선포 여부를 따진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이라도 이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2016-12-02 10:57
'메르스 경기침체 막아라'…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가 나섰다. 중구는 기존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피해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분야는 마을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 40명이다. 올해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탈락한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며 신청 접수는

2015-06-29 14:25
안행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지방세 지원

정부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통행 제한은 22일째를 맞았고 9일부터 시작된 가동중단 사태는 보름째에 접어들었다. 입주기업들은 조

2013-04-24 07:52
행안부,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가 누출된 경북 구미 산동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사고가 일어난지 12일 만인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같은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것로 판단,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산가스 누출 피

2012-10-09 14:22
행안부, 저축은행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유예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2011-09-21 15:12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세도 소멸과 파손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2011-07-28 12:47
행안부, 저축은행 피해자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피해자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1일 밝혔다.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2011-03-01 12:00
행안부,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 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미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시달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후 내야하는 세금도 최대 1년 이내로 납부 시한이 연장된다.

2011-01-02 12:19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에 특교세·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

2010-11-24 14:44
내년부터 경상용차 살 때 취·등록세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고유가에 따른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24만원 한도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제원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

2008-06-1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