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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증세 없다더니…"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증세 없다더니…"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2014-09-16 07:38
  •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안행부 '증세논란' 속 예고기간 축소한 이유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안행부 '증세논란' 속 예고기간 축소한 이유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가 내달 7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진다. 통상 40일 이상을 권고해온 행정자치법의 입법 예고의 절반 수준. 그나마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는 실질적으로 이틀에 불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
    2014-09-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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