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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2024-09-09 05:00
  •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2024-09-08 10:11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만큼 학령인구가 많지 않다며 중학교 신설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당초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주변 주민 반대로...
    2024-09-05 16:02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 종합청렴도 평가 △지방‧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 권익위는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2024-09-03 10:27
  •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연구할 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이고 밝혔다. 교부금은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자 재정 당국으로부터 개편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09-02 15:07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2024-08-29 06:00
  •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금융당국, 지역 금융지원 '최우수'에 기업·농협·하나·iM뱅크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다소 미흡·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15개와 상호저축은행 12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에 대한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을 살폈다. 평가 결과...
    2024-08-28 15:10
  •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기관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월보다 각 6.1%, 2.5%, 8.6%씩 증가했고, 교육청(12.1%)은 감소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 관련 문제 제기 민원(161건) 등이 접수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월 대비 177.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2024-08-28 11:40
  • 서울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전면 시행...“학교밖 늘봄 공간 통해 공간 부족 해결”
    서울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전면 시행...“학교밖 늘봄 공간 통해 공간 부족 해결”
    강사 및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 인력풀(351명), 대학연계(서경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3개 대학, 강사 124명, 33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계(서울시, 북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 강사 186명, 26개 프로그램), 지역기관 연계(5곳, 강사 100명, 5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사업)도 적극...
    2024-08-27 13:30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2024-08-23 15:04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상황에 맞게 늘봄학교 운영을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3:30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보호센터 심리상담지원(교원 대상)과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을 운영해 왔다. 교육공무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왔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직무 스트레스...
    2024-08-08 06:00
  • ‘늘봄학교’ 도입에 내년 서울 유·초등 공립교사 187명 더 뽑는다
    ‘늘봄학교’ 도입에 내년 서울 유·초등 공립교사 187명 더 뽑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유치원 15명, 초등 265명, 유치원 분야 특수교사 11명, 초등 분야 특수교사는 54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158명)보다 187명이 늘어난 345명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155명 더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점차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2024-08-07 10:00
  • KERIS, 초·중등 교원 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실시
    KERIS, 초·중등 교원 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실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특성상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교육기관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저작권 전문가 부족으로 강사 초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KERIS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2020년부터 지역 단위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2024-08-06 09:11
  • "전국 최초 기술입찰"...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 첫 도입
    "전국 최초 기술입찰"...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 첫 도입
    도교육청은 향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다른 공사현장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4-08-02 15:50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노신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교사가 늘봄 업무에 반발하니까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못박고, 지방공무원에게 행정 업무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시킨다고 하면 사람이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채용도 어렵다”고...
    2024-07-31 15:56
  •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4%, 전년 같은 달인 124만3000건 대비 2.9% 줄었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민원이 늘었지만,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2024-07-25 11:08
  •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1조445억 원(8.2%)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이 세입, 세출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이전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
    2024-07-16 08:22
  •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교직원공제회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높은...
    2024-07-15 09:32
  •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202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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