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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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