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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추경안 야당 단독처리…본회의 진통 예상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의 예산안을 추가 편성 의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2016-08-29 19:08
［최종찬 칼럼］왜 교육감만 무소속인가

무상급식 재원조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지자체간 분쟁이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자립형 사립고 폐지는 2014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들고 나와 이를 반대하는 중앙정부, 학부형들과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의 조희연 교육감의 공통적인 특징은

2015-01-05 11:50
[지자체 예산저항]매년 수조원씩 남는데 돈 없다?...교육재정의 역설

# 학생은 줄고 예산은 남아돈다. 초중고 교실의 빈자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몇몇 유치원에서는 원생모집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저출산으로 매년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예산에는 매년 수조원씩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발생한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

2014-11-06 09:39
[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위기를 호소했다. 16일 교문위 소속 새정치국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전날 진행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원 마련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2014-10-16 16:35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

2014-10-1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