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천NCC 공장서 폭발 사고 8명 사상피해 작업자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배진교 "안전, 생명 후순위될 때 사고로""끊임없는 대형 사고, 온 국민 불안"
정의당은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굴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위험한 죽음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故) 김용균 씨
정의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용균 3법'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을 이용해 택배를 주고 받는 이용자들은 '택배 배송 지연 소식'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받았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사고 소식은 숨긴 채 단순히 택배 물량증가로 택
여야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수리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김 군을 일제히 추모하고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19살 청년, 김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