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기 시작하면서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전세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되 임대인이 분양금을 100% 완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민간 경제연구원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정책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월 기준금리 동결이 ‘옳았다’는 분석은 찾기 힘들다. 어느새 한은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과거 대출 규제 강화 때를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억누르는 효과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택지를 매입해서 분양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신규택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까지 최소 5년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이나 가격 면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지역별로 서울은 하락, 지방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CBSI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신규수주(56.0%)로 전월 대비 영향력이 상승한 반면 공사기성(11.2%)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선효과의 가장 큰 원인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담대에 한해서는 2금융권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고,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누적 주택 거래량은 49만2783건으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에 따라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점도 거래량을 줄이는 요소로 지적된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총량이 제한되는 여파다.
한국투자증권은 ‘부족한 거래량...
2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향후 필요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의 경우 은행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연초 경영계획보다 많은 가계대출을 한...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계 재무건전성 수준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수준보다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역시 "건설경기 회복세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임대 시장의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 법인 사업자의 임대 주택만으로 대체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종국엔 개인과 법인의 임대주택이 혼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추진협의회는 국토부 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에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할...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규모가 크고, 건설사 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해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주택시장 부진으로 지방 재건축 수주는 감소했지만 고분양가에도 조합원 추진 의지가 높고 대기수요도 두터워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 수도권 사업장 수주는 활발한 상황...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로 인한 금융 불안 리스크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간 금리 인하 시점이 사실상 뒤바뀐 모양새다. 여기에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당국이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 역시 내수 경기에는 부담을 줄 여지가 크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분양에 적합한 주택금융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터 시행해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점차 민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시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선분양과...
연설,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26일 미국 7월 내구재 수주 △27일 미국 6월 S&P/CS 주택가격지수 △29일 미국 2분기 GDP(수정치) △30일 한국 7월 산업활동동향,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미국 7월 PCE 물가,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31일 중국 8월 국가통계국 PMI
한편, NH투자증권은 헬스케어, 2차전지, 금융, 반도체 등에 긍정적 관점을 둘 것을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보다 10.7%포인트(p)나 높은 수치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의...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책금융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많은 정책금융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미룰 수도 없다. 시장에서는 이미 피벗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인하 횟수와 속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