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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27만5739명으로 사망자 35만2700명의 78.2%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7년 57.9%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0%를 넘겼다. 금감원은 "그동안

2024-03-27 06:00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

2022-01-21 14:00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2021-12-30 16:47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2020-04-07 12:00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

2019-06-05 13:03
국세청, 하반기에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에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자산을 취득한 자금을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2018-07-27 15:51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2018-01-29 14:03
[온라인 와글와글] 해리왕자 엠마왓슨·메이웨더 파퀴아오·사람이 좋다 유승옥·오후 3∼4시 절정·토요일 토요일 무도다

[온라인 와글와글] 해리왕자 엠마왓슨·김준수 나얼 자작곡 받았다·메이웨더 파퀴아오·토요일 토요일 무도다·구직단념자 50만명 육박·사람이 좋다 유승옥·오후 3∼4시 절정·조재현 딸 조혜정·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국세청 환급금 조회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 와글와글] 해리왕자 엠마왓슨·김준수 나얼 자작곡 받았다·메이웨더 파퀴아오·토요일 토요일 무도다

2015-02-21 14:21
[온라인 와글와글] 국세청 환급금 조회·사람이 좋다 유승옥·조재현 딸 조혜정·토요일 토요일 무도다·국제시장 아바타

[온라인 와글와글] 국세청 환급금 조회·사람이 좋다 유승옥·파비앙 나혼자산다 하차·조재현 딸 조혜정·토요일 토요일 무도다·구제금융 4개월 연장 합의·김보경 첫 풀타임 위건·지난달 구직단념자 50만명 육박·국제시장 아바타·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21일 오전 온라인상에서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사람이 좋다 유승옥·파비앙 나혼자산다 하차·조재현 딸 조혜정·토

2015-02-21 11:23
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후폭풍 후 ‘폭주’…조회기간은 최근 5년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항목에서 현재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금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2015-02-21 08:31
작년 고액체납자 추징액 1조원 달해

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들이 지난 한해 동안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

2013-01-02 14:01
“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보험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금융자산 등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 요

2011-09-19 17:41
지역공동체 사업 통해 일자리 3만개 창출

정부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0-03-04 12:00
긴급지원가구에 교육·생계비 최장 6개월 지급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이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가 최대 2분기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2009-05-27 17:33
국세청-FIU간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국한돼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를 담당한 전병목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

2006-07-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