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체납자 추징액 1조원 달해

입력 2013-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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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들이 지난 한해 동안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실적과 비교할 때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한추적팀 운영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납정리 실적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 원활한 체납정리를 위해 금융조회 범위 확대 추진 등 체납정리제도를 보강할 것”이며 “현장 추적 활동을 통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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