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괄정책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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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 관세정책관 이형철 △ 정책조정국장 김진명 △ 재정정책국장 김언성 △ 재정관리국장 김현곤 △ 공공정책국장 강영규

2023-08-20 12:48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최근 국제 거래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2022-12-12 14:14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앞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2022-09-28 14:00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약 30%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내년 국제유가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교통·

2022-09-12 10:22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상훈담당관 하민상 △법무담

2022-06-27 18:28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2022-06-27 10:03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가 23일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이 차관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작년에도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기획재

2022-06-23 19:35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

2022-05-12 16:30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함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

2022-01-13 11:23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2022-01-06 15:00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8%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

2021-08-31 11:10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 세제실장(1급)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는 22일 세제실장을 포함한 세제실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장은 지난달 29일 임재현 실장이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승진ㆍ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태주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영동 출신이다.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

2021-04-23 08:16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은 29일 취임사에서 "'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LH 사태를 의식, "공정사회 실현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2021-03-29 11:27
[인사] 기획재정부

◇승진(실장급) △세제실장 임재현 ◇전보(국장급)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김호동

2019-11-08 10:21
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혁신심의관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

2018-09-18 10:00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세제실 국장 임명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2018-04-01 14:26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조세총괄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상율

2018-03-20 18:52
EU 조세회피처 지정…김동연 부총리의 안일한 대응 논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이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년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별다른 외교적 대처를 하지 않은 후 벌어진 일이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

2017-12-06 17:1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

2017-01-26 09:49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임용돼 올해로 공직생활 28년차를 맞는 행정고시 31회는 박근혜 정부 4년차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등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차관·차관보급은 물론 실장급(1급)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행시 31회 중에서 현직 차관은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유일하다. 동기 중 최고위직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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