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 수사에 특히 강점이 있는 강남일(23기) 전 대검 차장검사는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를 맡아 이달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강남일 변호사는 ‘셀트리온 주가 조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등 대형 금융‧특수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다.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31기)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처분에 따라...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재위는 "정보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인선 당시에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전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검사장 승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마약범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쳤다.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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