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돌입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빚은 참사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여러 의사일정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의해 이뤄졌다.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야당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각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라며
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견책'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 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ㆍ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동걸 현 산은 회장 등 46명의 증인을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처리가 어렵게 됐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지연돼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인지하고도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