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입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입니다.
◆ 한국인 집 밖...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피신해 있던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14일 광화문 시위 책임을 물어 소요죄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다수인이 집합한 군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상균조계사서 자진퇴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서 자진퇴거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되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계사를 빠져나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두, 경찰 "남대문경찰서 이송 계획"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이후 일주문을 통해 한 위원장이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한상균 거취 발표
조계사에서 25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11시께 자진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조계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오전 10시 55분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도법 스님과 손을 잡고 일주문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통보한...
이날 관련업계와 경찰, 조계사 등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측과 협의를 통해 오전 중 조계사에서 자진출두 형식으로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두 시간은 오전 10∼11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하기 전 대웅전에 들러 삼배를 하고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경찰도 한 위원장이 조계사 경내를 벗어나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조계사에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조계사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조계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이날 오전 중 조계사에서 자진출두 형식으로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출두 시간은 오전 10∼11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하기 전...
◆ 민노총 "오전 9시 한상균 거취 발표"…자진출두할까
민주노총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전 9시께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연기하자 전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조계사조계사 관음전 건물에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가 9일 오후 5시께로 결정된 가운데, 조계사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가 늘고 있다.
조계사는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우정국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광화문역에서도 1km 이내를 10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북쪽 방향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이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한...
조계사 한상균 검거 연기
경찰이 9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오후 5시께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으나, 자승 총무원장님의 회견 내용을 감안해 내일 정오까지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승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100주년 기념관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불교 역사기념관 앞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9일 오후 4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직원 한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직원은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9일 오후 5시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한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 형사 100여명을 투입했다.
정부가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2002년 발전노조원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경찰 병력을 진입시킨 바 있다. 당시 경찰이 발전노조 조합원 150여명을 쫓아 조계사 경내로 들어갔을 때 승려와 신도들은 공권력 투입이 금기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