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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최장 12일 휴가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을 맞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징검다리 연휴 일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 부

2024-08-26 06:47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전 물가 안정대책 논의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5 15:30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전략 의결…1.2조 규모 사업 예타 추진

민-관 기반 기술혁신, 산업화 기반 구축ㆍ혁신생태계 조성 전략핵융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정부가 핵융합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실현 가속화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

2024-07-22 14:00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

2024-05-06 08:46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정부가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

2024-03-21 13: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

2024-03-17 09:02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2023-12-28 09:56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에 국제업무기능과 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

2023-12-28 09:34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서울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다. 주택 외에 단지 내 상가 등을 짓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

2023-12-28 09:19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 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

2023-12-21 09:49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3.5% 인상…국토부 중재로 극적 타결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3.5%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0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보험업계 5인, 정비업계 5인, 공익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2023-12-19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베끼기 공시’를 차단해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

2023-11-15 16:16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서대문역 앞에 228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다. 주거동은 2개 동으로 계획됐으며 확장 불가능한 개

2023-11-14 11:15
시진핑 40년 지기 ‘경제 책사’…中 경제권 틀어쥔다

허리펑 부총리, 재경위 '주임'으로류허 이어 중국 경제 전반 총괄1980년대부터 시진핑과 연 맺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0년 지기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허리펑(68) 국무원 부총리가 경제 총괄 기구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한다. 사실상 중국 경제 분야의 전권을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허리

2023-10-30 13:19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한자리에…3국 환경과학원, 연구 협력 강화

깨끗한 동북아시아를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 있는 케이케이알호텔(KKR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열린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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