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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2024-09-09 14:16
한화비전,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한화비전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전파하고 독려하는 ‘준법실천자’를 선정,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전사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98~99%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09-09 08:55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24-09-08 20:01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지속가능성 인증윤리기준(IESSA) 국문번역본 공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의 국문번역본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5년부터 IESBA가 제정하는 국제윤리기준 번역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반영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IESSA 공개초안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국제회계사연맹...

2024-09-06 12:53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등은"...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위해 제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소비자 사전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별한 뒤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신뢰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해 전문가 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2024-09-06 12:36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2024-09-06 06:00
“비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개인 책임’ 낙인 멈춰야”

허양임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원회 이사는 “세계비만학회가 정의한 비만 낙인은 비만병을 게으름, 의지력 부족, 낮은 지능 수준, 위생 불량 등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고정관념”이라며 “비만 낙인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받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2024-09-05 16:40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소위로 회부됐지만, 해당 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2024-09-05 16:22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현황 및 계획과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논의했다. 앞으로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기업, 금융기관, 기준제정기관, 연구기관, 학계...

2024-09-05 14:04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이어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기금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09-05 11:00
신한금융, 그룹 AI 관리 체계 'AI 거버넌스' 구축 시작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 생성형 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도 발표했다. 신한금융은 발빠른 대응을 위해 △AI 윤리원칙 △조직별 역할 정의 △관련 내규 및 업무매뉴얼 작성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그룹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2024-09-04 09:19
제2회 최인호청년문화상 수상자…'파묘' 장재현 감독

3일 최인호청년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시나리오와 연출 작업을 함께 하며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장재현 감독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장 감독은 올해 2월 개봉한 '파묘'를 통해 한국형 오컬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영화는 누적관객수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침체한 한국영화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4-09-03 12:03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 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2024-09-03 12:00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인천공항, 대책 내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안에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2024-09-03 09:41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국가 전체의 AI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9-03 05:00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1:14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2024-09-01 10:53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2024-08-30 13:04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신과 자립준비청년이 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2024-08-30 06:00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4-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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