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잉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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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제로잉

☆ 시사상식 / 제로잉(Zeroing) 덤핑수입에 대한 구제조치다.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2024-01-22 05:00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또한, 보고서는 표적덤핑과 비 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으면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는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2021-04-01 11:00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지금 3라운드는 우회 수출 분쟁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탁기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자, 미국 회사는 중국산 세탁기에...

2018-01-17 11:1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7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선정하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2018-01-13 10:50
중국, WTO서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 승리 거둬

이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표적덤핑은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 그룹, 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특정 시기를 겨냥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표적덤핑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2016-10-20 14:19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2016-09-08 07:56
한ㆍ미 세탁기 반덤핑분쟁 ‘제2라운드’…1차 패소 美 WTO에 상소

앞서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삼성전자ㆍLG전자의 세탁기 판매에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방식을 교묘하게 섞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2016-04-21 15:36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미국의 ‘표적덤핑’에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마이너스로...

2016-03-12 00:00
정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美정부 WTO 제소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국 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금액과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08-29 17:04
美, 日·EU와 ‘제로잉’ 분쟁 9년 만에 타결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9년간 벌여온 ‘제로잉(zeroing) 분쟁’을 타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EU 측과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미 무역당국은 즉각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고 일본과 EU는 이와 관련한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커크...

2012-02-07 07:08
“미 덤핑마진 산정방식 WTO협정 위배“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2011-01-18 21:00
韓, WTO 한ㆍ미 철강 제로잉 분쟁 승소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 관행을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국내 관련업계와 통상관계자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소패널은 지난 29일 잠정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해 제로잉 관행을 적용해 반덤핑 조치를 내린 것은 WTO의 반덤핑 협정에...

2010-11-30 18:50
관세 간편환급제도 확대 적용

개별 덤핑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에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 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제로잉도 명문화됐다. 제로잉 금지원칙은 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주장해왔고 실무적으로도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용해왔던 것이지만 법령에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사용하는...

2010-03-30 09:05
철강업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감사패 증정

김 본부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교역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던 지난해에 미국의 제로잉 적용관행을 WTO에 제소하면서 미국 도금강판 반덤핑 케이스 등에서도 철강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 제로잉이란 덤핑 관세율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미국의 계산방식이다. 또한 EU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 철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이후 한-EU...

2010-01-15 14:00
무협, "한-인도 CEPA, 중장기 효과 기대"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통보, 제로잉 금지 등이 반영되어, 대(對) 한국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바 있는 인도의 보호 무역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반덤핑 피조치를 많이 당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비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2009-08-06 13:50
도하개발어젠다(DDA) 규범협상 토론회

반덤핑 협정에 대한 규범의장초안은 제로잉, 우회덤핑방지규정, 재심기준 및 절차 규정 등 그간 미국, EU, 프렌즈그룹(우리나라 포함) 등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대한 의장 초안에서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 관련 문안 명확화, 금지보조금으로서의 수산보조금 분야 신설, 보조금 계산 관련 상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올해...

2008-02-2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