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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표현의 자유·총기 지지 서명자 매일 1명씩 100만 달러 주겠다”
    머스크 “표현의 자유·총기 지지 서명자 매일 1명씩 100만 달러 주겠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이 설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슈퍼팩(super PAC·개인별 기부 금액에 한도가 없는 정치자금 모금단체) ‘아메리카 팩(America PAC)’을 통해 이달부터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청원서에는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 및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2024-10-20 17:31
  • 힘 받은 한동훈, 김여사부터 직격...용산 향하는 '국민 눈높이'
    힘 받은 한동훈, 김여사부터 직격...용산 향하는 '국민 눈높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론 여론조사 기관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사전 회의에선 명태균 씨에 대한 제보 등이 논의된 것으로...
    2024-10-17 15:33
  •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며 “대통령 후보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만큼 이는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이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2024-10-14 23:56
  •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2024-10-14 16:39
  •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과 특수관계인 명 씨가 운영하고 김 전 의원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4-10-10 14:50
  • 박찬대 “명태균, 비선 실세…김건희 게이트 진실 밝혀야”
    박찬대 “명태균, 비선 실세…김건희 게이트 진실 밝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단 의혹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했다는 것이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2024-10-08 10:17
  •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에 대해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2024-10-07 15:58
  • 추경호 "이재명, 탄핵 속내 드러내...범죄 숨기는 데 巨野 대표 쓰면 안 된다"
    추경호 "이재명, 탄핵 속내 드러내...범죄 숨기는 데 巨野 대표 쓰면 안 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진실의 목을 비틀어보아도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10-07 11:59
  •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 씨에게 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명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명 씨가 여론조사...
    2024-09-23 16:04
  •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선고 당일 법정을 빠져나가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4-09-12 14:34
  •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 수색 나섰다…사기 혐의 등 수사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 수색 나섰다…사기 혐의 등 수사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며 7월에 이미 허 명예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압수 수색은 성추행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성범죄 건은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기 건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가...
    2024-09-05 15:41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4-08-30 15:12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2024-08-26 22:04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두로프는 사업 초기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외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서버에도 암호화된 메시지만 저장됩니다. 비밀 대화 기능으로 대화 내용이 일정 시간...
    2024-08-26 16:54
  •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2024-08-22 12:00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2024-08-20 11:54
  •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변호사 시절에도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일경 기자...
    2024-08-10 07:00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과도정부 수반 올라...방글라데시 구원투수될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과도정부 수반 올라...방글라데시 구원투수될까
    최근 몇 년간은 자금세탁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 많았으며 올해 1월에는 노동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그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6월 다카 고등법원이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 부활을 결정하면서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다. 이를 추진했던...
    2024-08-07 10:54
  •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2024-07-30 11:11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2024-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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